중증장애인 확인서

​□ 의미

    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상 중증장애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입니다.

□ 법령 취지 

 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  「장애인 복지법」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 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서도 '장애등급'용어가 삭제되었습니다.

 그러나 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의 중증장애 기준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.

□ 관련 법령 및 규정

​    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 

​    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3조, 제4조, 시행규칙 제2조

​    「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(고용노동부 고시 2021-65호)」   

□ 발급처

   ▷ 오프라인

      - 한국장애인고용공단: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, 직업능력개발원, 발달장애인훈련센터, 맞춤훈련센터 ☎ 1588-1519

   ▷ 온라인

      1. 정부24 홈페이지(www.gov.kr) 로그인 후 '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' 서비스 민원 신청

      2. 장애인 직업능력평가포털(hub.kead.or.kr)에 회원 가입 후 신청서 작성 후 발급

□ 발급 용도

    장애인 채용,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,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, 중증장애인 일자리 신청자격 등

복지제도에서의 기준: 소득 

Ⅰ. 소득인정액

□ 근거법령

  - 조항: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 제2조 제9호

  - 조문:  "소득인정액"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.

□ 계산식

  〔소득인정액〕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
  〔소득평가액〕= 〈실제소득 -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- (근로소득공제+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)〉 

  〔재산의 소득환산액〕= (재산가액 - 기본재산액 - 부채) × 소득환산율

Ⅱ. 소득평가액

□ 근거법령

  - 조항: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 제2조 제9호, 제6조의3 제1항

           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』 제5조 , 제5조의2

  - 의미: "실제소득"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, 근로소득 공제,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

 ※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선정기준에서 "소득"은 "소득평가액"을 의미

Ⅲ. 실제소득

□ 근거법령

  - 조항: 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』제5조제1항

□ 계산식

  〔실제소득] = 근로소득 + 사업소득 + 재산소득 + 이전소득    

  ※ 상기 근로소득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 "가구소득"에서 확인가능합니다. 

     (차이점 : "이전소득" = "경상이전소득 + 비경상이전소득")

※ 출처 및 상세 안내 페이지 ☞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"소득기준 확인하기" 편 

가구소득 

□ 정의 

   한 가구나 그 가구의 개별 구원원이 1년간 또는 정기적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또는 현물 등의 모든 수입의 의미

   〔수입〕소득세, 건강보험료, 국민연금 기여금 등을 공제하기 전 소득

   〔현물〕재화와 서비스

   〔총소득〕= 근로소득 + 사업소득 + 재산소득 + 경상이전소득 + 비경상이전소득

□ 가구소득의 종류 

  ▷ 근로소득

    - 정의: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모든 현금과 현물

    - 내용: 임금, 상여금 및 수당, 수수료 및 봉사료, 수익분배금, 연차 및 유급휴가 등

            ※ 비근무시간의 보수, 고용주에게서 보조받은 재화와 서비스 포함 (예: 무료 통근버스 이용)

  ▷ 사업소득

    - 정의: 비법인기업의 주인이 해당 사업체를 운영하여 얻은 순수입

        〔순수입〕총수입액 또는 총매출액에서 영업비용 등 생산에 사용한 생산비용을 제외한 금액 

        〔비법인기업〕법인기업과 협동조합, 유한책임파트너쉽을 제외한 모든 사업체(규모 상관없음)

    - 내용

      1. 사업소득 = 총매출액 - 생산비용

      2. 생산비용 = 영업비용 + 자산의 감각상각액

        〔영업비용〕 인건비, 재료비, 기타 경비 등

        〔자산의 감가상각액〕생산에 사용된 기계 등의 자산 가치가 하락한 정도

  ▷ 재산소득

    - 정의: 소유한 재산을 타인이 사용한 대가로 대가로 받은 순수입

    - 내용

        〔임대소득〕주택, 건물, 토지, 기계장비 등의 자산을 빌려주고 받은 소득

        〔이자소득〕저금이나 체권 등으로 얻은 이자수입 또는 다른 가구나 사업체에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수입

        〔배당소득〕직접 업무에 참여하지 않고 투자만 한 사업체로부터 받은 수입

        〔상표 사용료/인세/사용료〕저서나 창작물 등 특허나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게 해준 대가로 받은 소득

  ▷ 경상이전소득

    - 정의: 수입이 발생하는 어떤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고 정부, 비영리단체, 다른 가구에서 이전받은 현금과 재화, 서비스

    - 내용

        〔사회보험 수혜금〕공적연금(국민연금, 군인연금 등), 사회보험금(실업보험금 등): 부담금 납부 후 일정한 조건을 충족했을 때는 받음

        〔사회부조 수혜금〕특정 조건 충족시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: 기초연금, 장애인 수당, 참전용사수당 등

        〔비영리단체로부터의 경상이전〕자선단체, 노동조합, 종교단체와 같은 비영리단체로부터 받은 선물과 재정지원(예: 장학금, 구호금 등)

        〔다른 가구로부터의 경상이전〕가족지원의 형태로 다른 가구로부터 받은 현금과 재화, 서비스

           (예: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지원받는 생활비, 교육비, 해외근무중인 가족이 모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낸 현금, 이혼으로 같이 살지 않는 보호자가 자년에게 정기적으로 주는 양육비 등)

  ▷ 비경상소득

    - 정의: 비정기적인 소득 중 자산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소득, 경조소득과 기타 비경상소득

    - 내용: 비정기적인 소득 중 가구의 일반적인 생활비로 쓰이는 것으로 판단

        〔자산변동, 자산 증가] 소득과 별개개념임, 일시적으로 부동산, 현금 등의 재산이 늘어난 것, 보험금, 연금, 퇴직금 등

         자산증가 외 경조소득 예: 복권당첨금

□ 참고

가구소득 - 경상이전지출 = 처분가능소득

〔경상이전지출〕직접세+강제적징수요금+사회보험료+비영리단체 이전+가구간 이전 등

〔처분가능소득〕경상이전지출을 제외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소득 => 가구의 소비지출과 저축에 주로 사용

 ※출처: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"Incom 소득" ☜ 클릭시 이동

기준 중위소득

□ 정의

   보건복지부장관리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(※평균값 아님) 

□ 기준 중위소득 결정의 의의 

  -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:  "최저생계비" ⇒ "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" 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

  - 근거법령 『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』 제2조 제11호

  - 산출방식: 통계청 통계자료/ 가구 경산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반영 (법 제6조의2 제1항)

  -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가능

□ 기준 중위소득 결정방식 

  ▷ 통계자료: 통계청의 "가계금융복지조사"  (국가 공식 소득통계) 

  ▷ 계산방법

     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의 평균증가율,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 차이 등을 반영

      〔가구 경상소득〕= 근로소득 + 사업소득 + 재산소득 + 이전소득

  ▷ 산정방법

  n+1년 기준중위소득 = n년 기준중위소득 × (1+기본증가율) × (1+추가증가율)

  〔기본증가율〕 최근 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

  〔추가증가율〕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 6년간 한시적으로 적용

□ 연도별 기준중위소득 100%

※ 8인가구 이상은 가구원 1인 증가 시 923,623원씩 증가  

□ 참고: 급여 항목별 적용 기준(%) 

□ 참고 자료 

  (클릭시 해당 페이지로 연결 ☞) 기준중위소득 추이 (대한민국 공식 전자자료)

□ 누리집 안내 

 1. 한국토지주택공사  ☞ www.lh.or.kr

 2. 마이홈포털  ☞  www.myhome.go.kr

 3. 전세임대포털 ☞  jeonse.or.kr

 4. LH청약플러스  ☞ apply.lh.or.kr

LH 전세임대주택

□ 정의 

  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

□ 입주대상 

□ 소득자산 기준 

  -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사람

  ※ 수급자, 한부모가족,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- 소득 및 자산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자격확인 증명서 등으로 대체가능

□ 임대조건 

   1. 임대보증금: 전세지원 한도액 내 전세금의 5% (수급자 등 1순위 대상자는 전세금의 2~ 5%)

   2. 임대료: 연 1~2% (보증금을 제외한 지원금액에 대한 기금대출 이자)

<전세금 지원 한도액>

□ 거주기간 

   2년(요건 충족시 제계약 14회 가능, 최장 30년)

□ 누리집 안내 

 1. 한국토지주택공사  ☞ www.lh.or.kr

 2. 마이홈포털  ☞  www.myhome.go.kr

 3. 전세임대포털 ☞  jeonse.or.kr

 4. LH청약플러스  ☞ apply.lh.or.kr

LH 매입임대주택 / 일반

□ 정의 

  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 후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

□ 입주대상 

 - 모집공고일 기준

 - 사업대상지에 거주하는 무주택구성원

□ 소득자산 기준 

□ 임대조건 

  시중시세 30% 수준

□ 거주기간 

  1순위: 제한없음

  2순위: 최대 20년

LH 매입임대주택 / 고령자

□ 정의 

  저소득 고령자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 후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

□ 입주대상 

 - 모집공고일 기준

 - 사업대상지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무주택구성원

□ 소득자산 기준 

□ 임대조건 

  시중시세 40% 수준

□ 거주기간 

  제한없음

□ 누리집 안내 

 1. 한국토지주택공사  ☞ www.lh.or.kr

 2. 마이홈포털  ☞  www.myhome.go.kr

 3. 전세임대포털 ☞  jeonse.or.kr

 4. LH청약플러스  ☞ apply.lh.or.kr

LH 영구임대주택 

□ 정의 

   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사회보호계층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

□ 입주대상 

  1. 모집공고일 기준

  2. 입주대상별 자격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

□ 임대조건 

   시중시세 30% 수준

□ 거주기간

   최대 50년

특수교육 내 방과후학교 지원(전북)

□ 목적 

   - 특수교육대상자의 특기적성 계발 기회를 제공

   -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 기여

□ 지원대상

  - 유·초·중·고등학교, 특수학교의 방과후학교 교육을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

□ 지원방법 

  ◇ 특수학교(전공과 포함)

     - 방법 1: 특수학교 교내 방과후 과정 참여

     - 방법 2: 외부 관인 등록된 비영리 기관 이용(수강료: 월 10만원)

  ◇ 초중고등학교 일반학교(특수학급, 일반학급)

     - 방법 1: 특수학급 방과후 과정

     - 방법 2: 일반학교 교내 방과후 과정

     - 방법 3: 외부 관인 등록된 비영리 기관 이용(수강료: 월 10만원)

  ◇ 유치원 특수학교(급), 방과후과정 3명 이상 운영하는 학급

     - 학교(급) 단위호 프로그램 개설 운영/ 1개 프로그램 당 60만원 지원

□ 지원절차 

  ▷ 1단계: 신청(학생 개인별 방과후학교 교육비)

    - 보호자가 소속학교로 신청

  ▷ 2단계: 각급 학교 방과후 운영비 신청

    1. 유·초·중학교 ⇒ 교육지원청 ⇒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

    2. 고등학교, 특수학교 ⇒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

  ▷ 3단계: 지원대상(교) 선정

  ▷ 4단계: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

    1.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(교부)⇒ 교육지원청 (교부)⇒ 유·초·중학교

    2.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(교부)⇒ 고등학교, 특수학교

  ▷ 5단계: 방과후학교 교육 제공 

특수교육 내 치료비지원(전북)

☞ 꿈활짝 카드 홈페이지

◇ 지원기준: 월 17만원 이내 실비지원

◇ 치료지원 제공기관: 치료지원 전자카드 가맹점

◇ 카드발급대상: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치료지원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을 이용한 학생

◇ 유의사항

   -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와 동일 영역 지원 불가

   - 진단비, 검사비 항목 등으로 결제 불가

   - 당일 이후 카드 결제 취소 불가

◇ 특수교육대상자 진단·평가 결과 통지서 내용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 치료지원진단평가 절차를 신청하여야 합니다.(치료지원 영역 누락, 다른 영역의 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)

□ 목적 

  -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생활적응능력 향상 및 2차 장애예방

  - 특수교육활동 및 통합교육을 지원

□ 지원대상

  - 유·초·중·고등학교(공·사립)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

  ◇ 치료지원 적용 제외 대상

     - 의무교육기관이 아닌 어린이집 등의 기관에 재원 중인 원아

     -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 특수교육대상학생

     - 보건복지부 발달재활 서비스 및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동일영역 치료지원 수혜자

     - 전공과 학생 제외

□ 치료지원 영역 

  - 물리치료, 작업치료, 언어치료, 청능능력, 보행훈련, 기타 관련 서비스(미술치료, 음악치료, 심리운동, 감각통합)

  ※ 원칙: 학기 초 결정사항 1년 유지, 단 변경시 반드시 학교의 개별화교육지원팀과 협의

□ 이용절차

Ⅰ. 외부 치료기관 활용

  ▷ 1단계: 치료지원 신청

     - 신청인: 보호자

     - 신청자격:  특수교육대상자 진단·평가 결과 통지서에 치료지원이 명시된 대상자

  ▷ 2단계: 꿈활짝카드 신청, (재)발급

소속 학교	발급기관
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	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
특수학교	해당학교

  ▷ 3단계: 수령 후 이용

Ⅱ.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치료사 활용

  ▷ 1단계: 순회치료지원 신청

    - 신청인: 보호자

    - 접수처: 소속학교

    - 유의사항: 지역특수교육지원센터로 문의 신청(※센터마다 순회치료사 인원 및 영역 상이)

  ▷ 2단계: 순회치료지원 신청 명단 제출

    - 제출기관: 유·초·중·고등학교

    - 접수처: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

  ▷ 3단계: 심의 후 선정

    - 심의처: 특수교육운영위원회

  ▷ 4단계: 순회치료 선정학생 통보 및 일정안내

    -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유·초·중·고등학교로 안내

Ⅲ.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 내용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

  ※ 치료지원 영역 누락, 다른 영역의 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

  ▷ 1단계: 치료지원 진단평가 신청

     1. 유초중학교 ⇒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신청

     2. 고등학교, 특수학교 ⇒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신청

  ▷ 2단계: 치료지원 진단평가

  ▷ 3단계: 선정 및 통보

     - 결과서를 각급학교로 통보 

□ 치료지원 서비스 제공 중지 및 취소 

□ 신청서 등 상세 안내 페이지 연결(전북) 

  ≫전북특별자치도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지원≪

특수교육 내 통학비 지원(전북)

□ 목적 

   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한 통학비 지원 등을 지원합니다.

□ 지원대상

  1. 대중교통수단 이용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

  2. 통학버스를 유료로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자

  3. 스스로 통학이 불가능하여 보호자 동행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

  4. 위 3가지 조건에 해당하고 등하교를 위해 매일 동행하는 보호자

  *제외조건: 부모가 원하여 자가통학, 무료통학버스 이용, 취학유예

□ 지원방법 

  1. 학생: 시내외버스 기준, 1일 2회

  2. 보호자: 시내외버스 기준, 1일 2회(자가용 이용시 거리실비로 계산(1Km당 200원))

□ 이용절차 

  ▷ 1단계: 신청

    - 보호자가 소속학교로 신청

  ▷ 2단계: 통학비 지원 신청 산출내역 및 통학편의 지원현황 제출

    1. 유·초·중학교 ⇒ 교육지원청 ⇒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

    2. 고등학교, 특수학교 ⇒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

  ▷ 3단계: 지원대상 선정

  ▷ 4단계: 통학비 지원

    1.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(교부)⇒ 교육지원청 (지원)⇒ 유·초·중학교 (계좌송금) ⇒ 보호자

    2.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(교부)⇒ 고등학교, 특수학교(계좌송금) ⇒ 보호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