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준 중위소득

□ 정의

   보건복지부장관리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(※평균값 아님) 

□ 기준 중위소득 결정의 의의 

  -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:  "최저생계비" ⇒ "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" 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

  - 근거법령 『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』 제2조 제11호

  - 산출방식: 통계청 통계자료/ 가구 경산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반영 (법 제6조의2 제1항)

  -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가능

□ 기준 중위소득 결정방식 

  ▷ 통계자료: 통계청의 "가계금융복지조사"  (국가 공식 소득통계) 

  ▷ 계산방법

     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의 평균증가율,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 차이 등을 반영

      〔가구 경상소득〕= 근로소득 + 사업소득 + 재산소득 + 이전소득

  ▷ 산정방법

  n+1년 기준중위소득 = n년 기준중위소득 × (1+기본증가율) × (1+추가증가율)

  〔기본증가율〕 최근 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

  〔추가증가율〕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 6년간 한시적으로 적용

□ 연도별 기준중위소득 100%

※ 8인가구 이상은 가구원 1인 증가 시 923,623원씩 증가  

□ 참고: 급여 항목별 적용 기준(%) 

□ 참고 자료 

  (클릭시 해당 페이지로 연결 ☞) 기준중위소득 추이 (대한민국 공식 전자자료)

□ 누리집 안내 

 1. 한국토지주택공사  ☞ www.lh.or.kr

 2. 마이홈포털  ☞  www.myhome.go.kr

 3. 전세임대포털 ☞  jeonse.or.kr

 4. LH청약플러스  ☞ apply.lh.or.kr

LH 전세임대주택

□ 정의 

  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

□ 입주대상 

□ 소득자산 기준 

  -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사람

  ※ 수급자, 한부모가족,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- 소득 및 자산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자격확인 증명서 등으로 대체가능

□ 임대조건 

   1. 임대보증금: 전세지원 한도액 내 전세금의 5% (수급자 등 1순위 대상자는 전세금의 2~ 5%)

   2. 임대료: 연 1~2% (보증금을 제외한 지원금액에 대한 기금대출 이자)

<전세금 지원 한도액>

□ 거주기간 

   2년(요건 충족시 제계약 14회 가능, 최장 30년)

□ 누리집 안내 

 1. 한국토지주택공사  ☞ www.lh.or.kr

 2. 마이홈포털  ☞  www.myhome.go.kr

 3. 전세임대포털 ☞  jeonse.or.kr

 4. LH청약플러스  ☞ apply.lh.or.kr

LH 매입임대주택 / 일반

□ 정의 

  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 후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

□ 입주대상 

 - 모집공고일 기준

 - 사업대상지에 거주하는 무주택구성원

□ 소득자산 기준 

□ 임대조건 

  시중시세 30% 수준

□ 거주기간 

  1순위: 제한없음

  2순위: 최대 20년

LH 매입임대주택 / 고령자

□ 정의 

  저소득 고령자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 후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

□ 입주대상 

 - 모집공고일 기준

 - 사업대상지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무주택구성원

□ 소득자산 기준 

□ 임대조건 

  시중시세 40% 수준

□ 거주기간 

  제한없음

□ 누리집 안내 

 1. 한국토지주택공사  ☞ www.lh.or.kr

 2. 마이홈포털  ☞  www.myhome.go.kr

 3. 전세임대포털 ☞  jeonse.or.kr

 4. LH청약플러스  ☞ apply.lh.or.kr

LH 영구임대주택 

□ 정의 

   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사회보호계층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

□ 입주대상 

  1. 모집공고일 기준

  2. 입주대상별 자격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

□ 임대조건 

   시중시세 30% 수준

□ 거주기간

   최대 50년

특수교육 내 방과후학교 지원(전북)

□ 목적 

   - 특수교육대상자의 특기적성 계발 기회를 제공

   -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 기여

□ 지원대상

  - 유·초·중·고등학교, 특수학교의 방과후학교 교육을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

□ 지원방법 

  ◇ 특수학교(전공과 포함)

     - 방법 1: 특수학교 교내 방과후 과정 참여

     - 방법 2: 외부 관인 등록된 비영리 기관 이용(수강료: 월 10만원)

  ◇ 초중고등학교 일반학교(특수학급, 일반학급)

     - 방법 1: 특수학급 방과후 과정

     - 방법 2: 일반학교 교내 방과후 과정

     - 방법 3: 외부 관인 등록된 비영리 기관 이용(수강료: 월 10만원)

  ◇ 유치원 특수학교(급), 방과후과정 3명 이상 운영하는 학급

     - 학교(급) 단위호 프로그램 개설 운영/ 1개 프로그램 당 60만원 지원

□ 지원절차 

  ▷ 1단계: 신청(학생 개인별 방과후학교 교육비)

    - 보호자가 소속학교로 신청

  ▷ 2단계: 각급 학교 방과후 운영비 신청

    1. 유·초·중학교 ⇒ 교육지원청 ⇒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

    2. 고등학교, 특수학교 ⇒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

  ▷ 3단계: 지원대상(교) 선정

  ▷ 4단계: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

    1.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(교부)⇒ 교육지원청 (교부)⇒ 유·초·중학교

    2.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(교부)⇒ 고등학교, 특수학교

  ▷ 5단계: 방과후학교 교육 제공 

특수교육 내 치료비지원(전북)

☞ 꿈활짝 카드 홈페이지

◇ 지원기준: 월 17만원 이내 실비지원

◇ 치료지원 제공기관: 치료지원 전자카드 가맹점

◇ 카드발급대상: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치료지원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을 이용한 학생

◇ 유의사항

   -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와 동일 영역 지원 불가

   - 진단비, 검사비 항목 등으로 결제 불가

   - 당일 이후 카드 결제 취소 불가

◇ 특수교육대상자 진단·평가 결과 통지서 내용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 치료지원진단평가 절차를 신청하여야 합니다.(치료지원 영역 누락, 다른 영역의 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)

□ 목적 

  -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생활적응능력 향상 및 2차 장애예방

  - 특수교육활동 및 통합교육을 지원

□ 지원대상

  - 유·초·중·고등학교(공·사립)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

  ◇ 치료지원 적용 제외 대상

     - 의무교육기관이 아닌 어린이집 등의 기관에 재원 중인 원아

     -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 특수교육대상학생

     - 보건복지부 발달재활 서비스 및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동일영역 치료지원 수혜자

     - 전공과 학생 제외

□ 치료지원 영역 

  - 물리치료, 작업치료, 언어치료, 청능능력, 보행훈련, 기타 관련 서비스(미술치료, 음악치료, 심리운동, 감각통합)

  ※ 원칙: 학기 초 결정사항 1년 유지, 단 변경시 반드시 학교의 개별화교육지원팀과 협의

□ 이용절차

Ⅰ. 외부 치료기관 활용

  ▷ 1단계: 치료지원 신청

     - 신청인: 보호자

     - 신청자격:  특수교육대상자 진단·평가 결과 통지서에 치료지원이 명시된 대상자

  ▷ 2단계: 꿈활짝카드 신청, (재)발급

소속 학교	발급기관
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	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
특수학교	해당학교

  ▷ 3단계: 수령 후 이용

Ⅱ.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치료사 활용

  ▷ 1단계: 순회치료지원 신청

    - 신청인: 보호자

    - 접수처: 소속학교

    - 유의사항: 지역특수교육지원센터로 문의 신청(※센터마다 순회치료사 인원 및 영역 상이)

  ▷ 2단계: 순회치료지원 신청 명단 제출

    - 제출기관: 유·초·중·고등학교

    - 접수처: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

  ▷ 3단계: 심의 후 선정

    - 심의처: 특수교육운영위원회

  ▷ 4단계: 순회치료 선정학생 통보 및 일정안내

    -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유·초·중·고등학교로 안내

Ⅲ.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 내용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

  ※ 치료지원 영역 누락, 다른 영역의 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

  ▷ 1단계: 치료지원 진단평가 신청

     1. 유초중학교 ⇒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신청

     2. 고등학교, 특수학교 ⇒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신청

  ▷ 2단계: 치료지원 진단평가

  ▷ 3단계: 선정 및 통보

     - 결과서를 각급학교로 통보 

□ 치료지원 서비스 제공 중지 및 취소 

□ 신청서 등 상세 안내 페이지 연결(전북) 

  ≫전북특별자치도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지원≪

특수교육 내 통학비 지원(전북)

□ 목적 

   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한 통학비 지원 등을 지원합니다.

□ 지원대상

  1. 대중교통수단 이용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

  2. 통학버스를 유료로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자

  3. 스스로 통학이 불가능하여 보호자 동행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

  4. 위 3가지 조건에 해당하고 등하교를 위해 매일 동행하는 보호자

  *제외조건: 부모가 원하여 자가통학, 무료통학버스 이용, 취학유예

□ 지원방법 

  1. 학생: 시내외버스 기준, 1일 2회

  2. 보호자: 시내외버스 기준, 1일 2회(자가용 이용시 거리실비로 계산(1Km당 200원))

□ 이용절차 

  ▷ 1단계: 신청

    - 보호자가 소속학교로 신청

  ▷ 2단계: 통학비 지원 신청 산출내역 및 통학편의 지원현황 제출

    1. 유·초·중학교 ⇒ 교육지원청 ⇒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

    2. 고등학교, 특수학교 ⇒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

  ▷ 3단계: 지원대상 선정

  ▷ 4단계: 통학비 지원

    1.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(교부)⇒ 교육지원청 (지원)⇒ 유·초·중학교 (계좌송금) ⇒ 보호자

    2.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(교부)⇒ 고등학교, 특수학교(계좌송금) ⇒ 보호자

특수교육 내 보조공학기기 지원(전북) 

□ 목적 

  -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영역별 특성을 고려한 보조공학기기 지원

  - 노후에 따른 기기 교체

  - 특수교육의 가치 향상에 기여

□ 대상

  -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

  -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

□ 지원방법(전북)

  -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를 통해 보조공학기기 대여

 ※거점지원센터가 절차 및 지원내용이 상이하니 상세페이지를 참고하세요 (설치장소 클릭시 상세페이지로 연결)

장애 영·유아 교육지원 

□ 목적 

 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교육을 통해 2차 장애예방 및 발달을 촉진하고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교육력을 향상 시키는데 있습니다.

□ 지원대상

  - 만 0~3세 미만의 영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아

  - 공립유치원(단설, 병설), 사립유치원에 취원, 재원한 만 3~5세 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아

□ 지원방법 

  - 공립유치원: 누리과정 유아학비로 지원

  - 사립유치원: 1) 무상교육희망유치원  - 유아학비 및 무상교육비 지원

                  2) 무상교육미희망유치원 - 유아학비 및 의무교육비 차액분 지원

□ 지원내용 

  1) 조건: 매월 교육과정 운영 일수의 15일 이상 출석을 한 경우에 한해 지원

  2) 내용: 입학금, 수업료, 교과용도서대(교재비), 급식비, 통학비, 기타 교육활동비 등

           만 5세 미만 영·유아 -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발달장애 정밀 진단비(선별 검사비)

장애자녀부모 지원 종합시스템 누리집 "온맘" 

장애인평생교육

□ 장애인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상담콜 ☎1668-0420 

□ 관련 누리집 안내 

  1.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"평생배움세상" ☜ 클릭시 이동

  2. 국립특수교육원 www.nise.go.kr ☜ 클릭시 이동

□ 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 

  1. 법적 근거 및 설립근거

   1) 법적 근거: 2016년 6월『평생교육법』개정

   2) 설립근거

     - 『평생교육법』 제19조의2 :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둔다.

     - 『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』 제23조 : 국립특수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. 4.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무

     - 『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』 제8의 제7항 제24조 :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지원

  2. 역활과 기능

    1) 역활: 장애인 평생교육의 효과적인 전달 쳬 구축,  전문성 제고, 지원 환경 조성

    2) 기능: 평생교육 계획 수립, 조사, 연구 개발,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등

□ 전북특별자치도 내 평생교육 시설

<장애인 평생교육시설>

<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>

□ 참고: 장애인평생학습도시  

  - 도내 군산시, 김제시, 전주시, 정읍시가 지정됨(2025년 기준) ☞관련 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