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특별자치도 내 특수학교 설치현황  

□ 설치현황 요약

   - 전주 4개교, 익산 2개교, 군산, 남원, 완주, 정읍 1개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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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전북특별자치도 내 특수학급 설치현황 

□ 설치현황 요약

 (2025년 기준)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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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대상자 선정·배치 

□ 목적 

 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.

□ 선정 및 배치 절차 

  ▷ 1단계: 진단·평가 의뢰서 제출

     - 신청인: 보호자, 각급 학교장

     - 접수처: 특수교육지원센터

     - 신청내용: 진단평가의뢰서 ※하단 첨부파일에 신청서 있음

  ▷ 2단계: 진단·평가 시행

    - 시행처: 특수교육지원센터

    - 시행기간: 접수 후 30일 이내 시행 -> 최종 의견(교육장, 교육감에게 보고)

    - 유의사항: 

       1)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보장

       2) 구체적인 특수교육지원센터 방문일정(진단·평가를 위한 방문횟수, 진단검사 종류)은 장애영역별 상이하여 해당학교와 보호자에게 통보

  ▷ 3단계: 심사

    - 유·초·중학교: 시군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

    - 고등학교: 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

    - 심사방법: 대면심사 + 서면심사

    - 심사일정: 해당 지역교육청별마다 다름

  ▷ 4단계: 통지

    - 교육장 또는 교육감: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여부, 교육지원 내용 결정 후 보호자와 해당학교 통보

    - 통지방식: 서면 통지

  ▷ 5단계: 배취된 학교에 취학

    -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된 학생

    - 배치학교(급): 일반학교의 일반학급, 일반학교의 특수학급, 특수학교 중 한 곳

    - 배치기준: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정도·능력·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 판단 ->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

  ▷ 6단계: 배치에 대한 이의신청

    - 해당내용: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, 교육지원내용의 결정 사항, 학교에의 배치, 부당한 차별 등 이의가 있을 때

    - 신청인: 특수교육대상자, 보호자

    - 접수처: 해당 특수교육지원센터

    - 접수내용: 심사청구

    - 처리기간: 심사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(청구인에게 통보)

    - 기타(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):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제기 가능 ※하단 첨부파일에 신청서 양식 있음

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 관련 안내 ☜ 클릭시 해당페이지로 연결됨 

특수교육대상자의 재배치

□ 재배치 

   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유형(일반학급, 특수학급, 특수학교)을 보호자의 신청 후 절차에 따라 변경합니다.

□ 신청절차

  ▷ 1단계: 재배치 신청서 제출 

     <접수처>

      - 유·초·중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: 관할 지역교육청

      -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: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

  ▷ 2단계: 심사

    - 심사처: 특수교육운영위원회

    - 심사방법: 대면심사 + 서면심사

    - 심사일정: 해당 지역교육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  ▷ 3단계: 심사결과 송부

    - 교육장 또는 교육감: 심사결과, 보호자와 해당학교 통지 

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취소

□ 선정취소 

   보호자의 요구, 선정 요건 소멸 등으로 선정 취소 절차를 거쳐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는 것

□ 선정취소 유형 

  1. 특별한 사유를 근거로 보호자의 배치 취소 요구가 있을 경우

  2.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(건강장애)

  3. 대안학교 입학, 가정내학습(홈스쿨링) 등을 사유로 3년 이상 장기간 유예하는 경우 

□ 선정취소 절차 

  ▷ 1단계: 선정 취소 신청서 제출  

     <접수처>

      - 유·초·중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: 관할 지역교육청

      -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: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

  ▷ 2단계: 심사

    - 심사처: 특수교육운영위원회

    - 심사방법: 대면심사 + 서면심사

    - 심사일정: 해당 지역교육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 

  ▷ 3단계: 심사결과 송부

    - 교육장 또는 교육감: 심사결과, 보호자와 해당학교 통지

특수교육대상자의 유예, 면제, 재취학

□ 정의 

□ 신청 절차

  ▷ 1단계: 선정 취소 신청서 제출

     <접수처>

      - 유·초·중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: 관할 지역교육청

      -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: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

  ▷ 2단계: 심사

    - 심사처: 특수교육운영위원회

    - 심사방법: 대면심사 + 서면심사

    - 심사일정: 해당 지역교육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 

  ▷ 3단계: 심사결과 송부

    - 교육장 또는 교육감: 심사결과, 보호자와 해당학교 통지

□ 유예 신청 시 유의사항

   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,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전북특별자치도의 특수교육 

□ 누리집 안내

 1.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   ☞ www.jbe.go.kr 

 2. 장애자녀 부모지원 종합시스템 온맘   ☞ www.nise.go.kr

 3. 진로체험 전산망 "꿈길"  ☞ www.ggoomgil.go.kr

✅ 감면내역

• TV 수신료 전액 면제

  • 신청한 달부터 수신료 전액 면제 적용

  •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 가능

✅ 지원대상

•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시각·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TV 수상기

  • ※ 단, 장애인이 실거주하며 수상기를 소지한 경우에 한함

✅ 지원내용

• TV 수신료 전액 면제

  • 면제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

✅ 방법 및 문의

• 신청서류

  •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

  • 전기요금 영수증

• 신청방법

  • 주소지 관할 한국전력지사 방문

  •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(☎ 1588-1801) 전화

  • 또는 읍·면·동 자치센터 방문 신청

• 문의처

  • KBS 수신료 콜센터 ☎ 1588-1801

  • 또는 관할 주민센터

✅ 감면내역

• 유선통신 서비스

  • 시내전화: 월 통화료 50% 감면

  • 시외전화: 월 통화료 50% 감면 (월 3만원 한도)

  • 인터넷전화: 월 통화료 50% 감면 (단, 이동전화로 거는 통화는 월 1만원 이내에서 30% 감면)

  • 114 번호안내요금: 면제 (단, 자동연결은 요금 부과)

  • 초고속인터넷: 월 이용료 30% 감면

    • ※ 단체는 2회선 감면 / 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

    • ※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는 중복 감면 불가

• 이동통신 서비스

• 가입비 면제

• 기본료 및 통화료(음성·데이터 포함): 35% 감면

• ※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(월 최대 감면액 10,500원)

• ※ **알뜰폰(MVNO)**은 감면 대상 아님

✅ 지원대상

•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 (장애 정도 무관)

• 장애인이 속한 세대 (시내전화, 시외전화, 인터넷, 인터넷전화 한정)

• 장애인복지시설, 장애인복지단체, 특수학교, 아동복지시설

✅ 지원내용

• 전화, 인터넷,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 감면

• 감면율 및 항목은 통신 서비스 종류별로 상이

✅ 방법 및 문의

• 개인 신청

  • 통신사 고객센터 전화,

  • 신분증 지참 후 지점/대리점 방문,

  • 또는 정부24(www.gov.kr) 온라인 신청 가능

• 복지시설·단체 신청

  • 지점/대리점 방문 신청

  • 구비서류:

    • 법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위임공문서

    • 대리인 신분증

    • 사업자등록증, 고유번호증,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등

    • 복지시설 운영자는 신고증 및 신분증 필요

• 문의처

• 각 통신사업자 (KT, SKT, LG U+ 등) 고객센터

✅ 감면내역

• 유료 고속도로 통행료 50% 감면

  • 대상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적용

  • 일반차로: 요금소에서 할인카드 또는 통합복지카드 제시

  • 하이패스 차로:

    • 지문인증방식

    • 통합복지카드 방식 (위치기반 본인 탑승 확인)

✅ 지원대상

•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

  • 또는 장애인과 동일 세대의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

  • 단, 장애인이 실제 탑승한 경우에 한함

• 대상 차량 (모두 비영업용 차량에 한함):

  • 배기량 2,000cc 이하 승용차

  • 승차정원 7~10인용 승용차

  • 승차정원 12인 이하 승합차

  •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

  • 전기차 및 연료전지차

✅ 지원내용

• 고속도로 통행료 50% 감면

  • 단,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감면 제외:

    • 도로법·도로교통법 위반

    • 과태료·벌금 등 처분받은 경우

✅ 방법 및 문의

• 일반차로 이용 시:

  • 통행권 +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제시

• 하이패스 이용 시:

  • 지문인증 방식:

    • 감면단말기에 지문 인증 후 4시간 이내 통행

  • 통합복지카드 방식:

    •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 삽입

    • 등록된 휴대폰 위치정보로 본인탑승 확인

• 문의처 및 정보 확인:

•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www.ex.co.kr

✅ 감면내역

: 철도 및 공영버스

 중증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인까지 동일 감면 적용

: 항공요금(대한항공)

 대한항공 문의처 1588-2001

: 항공요금(아시아나 항공)

 아시아나항공 문의처 1588-8000

: 연안여객선 요금

✅ 감면내역

  1. 전기요금 감면

대상	감면 금액(월 기준)
중증장애인 (장애 정도가 심한 자)	일반: 16,000원 여름철(6~8월): 20,000원
장애수당·장애아동수당·보호수당 수급자	일반: 8,000원 여름철(6~8월): 10,000원

*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 대상

* 신청월 요금부터 감액 적용

* 변동 사유 발생 시, 다음 월부터 감면 중단

 

✅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• 신청장소: 한전 관할지사·지점 방문/fax 또는 한국전력사이버지점 (cyber.kepco.co.kr)신청

• 제출서류: 1.전기요금영수증 (전입신고 안 된 경우 실거주확인서 포함) / 2.전기요금할인신청서 / 3.주민등록등본 / 4.장애인등록증

 2. 도시가스요금 감면

구분	계	도매	소매
취사난방용 동절기(12~3월)	24,000원	16,800원	7,200원
취사난방용 비동절기(4~11월)	6,600원	4,620원	1,980원
취사용	1,680원	1,180원	500원

* 주택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「장애인복지법」상 중증 장애인 대상

* 신청 익일부터 감면 적용

* 자격 미달 시 감면 소급 취소됨

 

✅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• 신청장소: 거주지 관할 도시가스 회사 방문/fax 또는 해당 지역 주민센터 방문 또는 콜센터 접수 가능

지역		관할구역		고객센터 번호
전주시		인후동, 노송동		063-245-3344~5
		송천동, 삼례읍, 봉동읍, 용진면, 전미동		063-245-1400  063-254-1407
		삼천동, 고사동, 다가동, 중동, 이서면, 진북동, 장동, 상림동		063-223-0500  063-237-0500
		서신동, 중화산동, 완산동		063-222-7586  063-277-4910
		평화동, 서학동, 태평동, 교동, 전동, 경원동, 풍남동, 중앙동, 중인동, 대성동, 색장동, 상관면		063-224-5307~8
		금암동, 산정동, 우아동, 호성동		063-246-0080~1
		효자동1가, 효자동2가, 덕진동		063-225-7992~3
		효자동3가, 만성동, 팔복동, 반월동, 여의동, 고랑동, 동상동		063-251-8884
군산시		군산시		063-440-7700
익산시		익산시		063-830-8500  063-833-0507
정읍시		정읍시		063-830-8500  063-531-6210
남원시		남원시		063-625-7900
김제시		김제시		063-545-4119
완주군		완주군		063-240-7700
진안군		진안군		063-432-5501~2
남원시  무주군  순창군		남원시/무주군/순창군		063-625-7900
임실군		임실군		063-644-5200~1
고창군		고창군		063-563-2189
부안군		부안군		063-583-7100, 6670

• 제출서류: 1.도시가스요금경감신청서  2.도시가스요금납부고지서(주민센터 신청시만 해당)  3.장애인증명서류(전자정부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가능)

 

※ 에너지바우처 제도

• 에너지 취약계층(장애인 포함)에게 난방 에너지 구입용 쿠폰 지급

•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연탄, LPG 등 필요한 에너지원 선택 가능

• 주민센터에 신청

•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참고

 

✅ 공공시설 요금 감면

장애인은 아래 공공시설 이용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, 중증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감면 적용됩니다.
(「장애인복지법」 제30조,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17조제1항 및 별표 2)

공공시설별 감면율

​

  *시설 이용 시 장애인등록증 제시 필요

  *다만, 시설 관리자가 등록정보를 확인한 경우 생략 가능(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17조제2항)

✅ 개별법령에 따른 공공시설 요금 감면

아래 시설들은 개별 법령에 따라 장애인 요금이 감면됩니다.

* 지방자치단체 운영 공공시설은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.

✅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

다음의 장애인용 보조기기 및 정보통신기기는 부가가치세 0% 영세율이 적용됩니다.
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5조제1항제4호 등)

✅ 보조기기 (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제품)